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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등 올해 16개 사업 속도낸다
이준석 발행일 2020-01-15 제12면

정부, 16조 규모 민자 조기착공 

내년 GTX-C 4조7천억원 계획
최대 17조 신규사업 발굴·추진
통행료 인하·투자방식 다양화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하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서울 케이팝 공연장(6천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천억원) 등 16개 사업(2조3천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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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내년에는 GTX-C(4조7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천억원), 부산 승학터널(6천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천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천억원) 등 9개 사업(5조7천억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조5천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천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6개 사업)의 적격성 조사 면제도 검토한다.

또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겠다"며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