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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표는 집값 원상회복… 강력대책 확실히 잡겠다"

이성철 발행일 2020-01-15 제4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쏟아진 질문, 110분으로 연장

기자 지목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03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신중검토
檢 개혁, 총장이 스스로 앞장서야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니다

韓日은 이웃 '징용해법 함께' 제시
민주당 "진솔 답변 국민 더 가까이"
한국·미래·새보수당 "거짓 홍보쇼"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길어져 11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 내부 개혁 강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남북협력 통한 북 비핵화 추동

문 대통령은 현재 소강 국면에 빠져있는 북한 비핵화 국면을 두고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일 관계 복원 노력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엇갈린 여야 반응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10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치는 국회 탓, 경제는 언론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심지어 조국 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도 "즉답은 피하고 대통령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늘어놓는 거짓 국정홍보 시간"이라고 혹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