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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법원 청구 63일만에 '이례적'

손성배 발행일 2020-01-15 제6면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관련 취재진 질문 답하는 수원지검 이진동 검사
지난달 2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3)씨의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윤씨가 청구한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심 개시결정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3일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 63일 만이다. 재심 결정까지 길게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씨의 재심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해 철저히 검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4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501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