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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현장 이탈 가능성 주목할 때
경인일보 발행일 2020-01-15 제19면
국회가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제도적으로 일단락됐다. 개정 3법 중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뒤 교비의 사적 유용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 개정은 사립유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교비 횡령을 저질러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 전체를 공개하자, 여론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유치원 원장과 가족들이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사들이고 생활비로 쓴 비리 내용들은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했다. 또한 잇따라 폭로된 사립유치원들의 부실 급식 실태는 참담했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비리 유치원의 실태는 결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가된 유치원 3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교비횡령 부실급식 비리를 막을 수는 있지만, 유치원 교육 정상화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토지비와 시설비를 전액 투자한 뒤 원생을 모아 국고보조금과 학부모분담금으로 운영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교육관련 법령에 속한 교육기관이자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주역이다. 수익 보장이 막히면 유아교육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출하고 이는 유아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매입공고를 내자, 매입 조건에 맞는 239개 유치원 중 85개 유치원이 신청했다. 유치원 운영 의사를 포기한 설립자가 36%에 달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단체는 정부에 사립유치원 전체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유치원 완전 공립화까지는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을 맡겨야 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유치원 3법 개정안 시행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비리 유치원이 문제지, 사립유치원이 나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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