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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장 행사참여 금지, 총선 60일앞… 내일부터

박경호 발행일 2020-02-14 제9면

인천시선관위 "공무원 관여 엄중관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장은 총선을 60일 앞둔 15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면 위법이다.

또 지자체장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천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기간 지자체장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인천시 선관위는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고 했다.

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