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사회

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 결정 취소… 법원 "재량권 일탈"

황성규·손성배 입력 2020-02-14 16:31:19

2020021401000739300037331.jpg
이희재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해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된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2019년 6월 18일 10면 보도)한 데 이어, 14일 시의회의 제명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이날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명의결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있다"며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위서와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그간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군포시를 상대로 등기업무 등을 맡아 3천5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NH농협 군포시지부 시금고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영리 목적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시의회의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됐다. 시의회는 징계 사유에 관용차량을 구매할 때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정 청탁·알선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명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의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은 시의회의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성규·손성배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