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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수천억 대형민원' 골머리 앓는 성남시

김순기 발행일 2020-02-17 제8면

판교 대장지구 입주예정자 각서 써놓고 '송전선 지중화' 북쪽도 요구
2000억 예산 적정성 의문… 430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속앓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민원'으로 성남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인 판교 대장지구 송전선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에 공영개발로 조성 중인 대장지구 남쪽과 북쪽 지역에 각각 송전탑과 송전선이 이어져 있다.

시는 대장지구와 관련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당시 남쪽 지역의 경우 지구 내에 포함되는 송전선에 대해서는 지중화하기로 했고 북쪽 지역은 송전선과 10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행사는 이에 맞춰 개발을 진행 중이며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송전탑과 송전선로 위치를 고지했다.

또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해당 내용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입주예정자들은 북쪽 송전선도 지중화 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장지구 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됐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송전선과 관련한 각서까지 받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최근에는 한강유역환경청까지 나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중화를 위해서는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민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장비·운영비 등을 제외한 건립에만 모두 430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건도 시가 속앓이를 하는 사안이다.

시의회가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등에서 어린이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사를 보류(2월5일자 9면 보도)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