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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잘못된 행정 시정명령… 패소' 자승자박

이현준 발행일 2020-02-17 제9면

GB에 카페허가후 일방 취소 요구
주민 "맘고생… 사과도 외면" 비난


인천 서구가 잘못된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과의 소송(2017년 10월 30일자 19면 보도)에서 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인천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진행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시천동에 있는 한 카페가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이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그린벨트 지역이었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서구는 뒤늦게 해당 카페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며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카페 업주는 서구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카페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의회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에서 "서구는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아 주민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만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카페 측 주민은 서구청을 상대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사건 종결 후에도 사과 등을 하지 않는 서구 모습에 '더 이상 서구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김미연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서구는 해당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