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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고자수 '전국 최고'… 지자체 연계대응이 '모범답안'

신지영 발행일 2020-02-17 제3면

쌍용차 사태 분석한 경기도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살펴보니

10년새 6만62명↑… 72.8% '급증'
'사회 안정성 저하' 악영향 분석
'대응통합 지원본부' 구성 제안


경기도 내 해고자가 지난 10년간 급속히 증가해 왔고, 해고자 수 역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고로 사회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 사태'(2월 12·13·14일 '희망의 그늘, 쌍용차 그리고 평택' 보도)를 분석한 결과, 해고로 발생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해고 대응통합지원본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지난해 쌍용차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지난 10년 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해고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자료를 16일 입수해 살펴봤다.

실업급여수급인정자 중 근로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한 사람인 해고자는 2009년 8만2천482명에서 2018년 14만2천544명으로 10년 새 6만62명(72.8%)이나 늘었다.

해고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급여수급인정자도 26만4천113명(2018년 기준)으로 서울(20만5천328명)·부산(8만4천388명)과 큰 차이가 났다.

연구는 급속한 해고자 증가로 사회 안정성이 저하되는 악영향이 있다고 봤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해고 사건인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다.

쌍용차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응답자의 31%(407건)가 해고로 인해 '가장 힘든 부분'(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해고자들은 '아르바이트'(복수응답·151건·22.6%)를 하거나 배우자의 아르바이트(144건·21.6%)를 통해 생활비를 해결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복수응답·131명·79.9%)과 '불투명한 미래'(16명·9.7%)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50명 조사자 중 2009년 35~40명 사이의 쌍용차 해고자들이 무직 상태였지만, 10년 사이 대부분 생계활동에 투입됐다.

이들은 대리기사(15~20명)·일용직(10~15명)·배달(10~15명)을 포함해 공공근로·노점상·영업·자영업·택시 혹은 버스 등의 직업을 택했다.

조사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은 생계비 지원이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확대, 해고자 해당지역에 지정 병원과 협약해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연구는 도와 시군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계된 가칭 '집단해고 대응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정부(실업급여)·경기도(생계지원)·시군(법률상담·구제지원)이 각 분야별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