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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부동산탈법 오늘부터 단속… 경기도 조준

황준성 발행일 2020-02-21 제10면

성남·광명 등 규제에도 증여 '급증' 지난해 12월 1750건 전국 1위
국토부 전담반 신설·불법 행위 수사… '수용성' 풍선효과 조사도

정부가 2·20 부동산 추가 대책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증여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주 타깃이 될 전망(2월 14일 인터넷보도)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안양·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핀 결과 조사 대상 중 50% 탈세 의심사례였던 만큼,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도 적발 건수가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1천750건으로 전월인 11월 1천516건보다 15% 상승했다.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증여는 주로 아파트 값이 껑충 뛴 지역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45건에서 1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안양은 무려 37건에서 103건으로 3배가량 뛰었다.

광명(17→28), 과천(32→52), 용인(149→274), 하남(49→147), 화성(100→203) 등지도 크게 증가했는데, 모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들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