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정치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시 10%' 기싸움

오경택·김태성·강기정 발행일 2020-02-27 제1면

평소 5~8%·명절등 10% 정부지침
양평·화성 '활성화 촉진' 10% 적용
경기도 "의존도 낮춰야…" 회의적
정부 '부정유통 방지책 미흡' 반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10% 상시 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각 시·군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들이 발행을 본격화한 지역화폐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 6%인데, 1만원을 충전하면 600원을 더 주는 것이다. 명절 등에 한해선 인센티브를 10%까지 준다. 평소에는 5~8%를 지급하고 한시적으로는 최대 10%까지 줄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에선 양평군이 지난해부터 10%를 적용해온데 이어 화성시도 올해부터 1년 내내 상시 10% 적용을 결정했다.

양평군 측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는 큰 마트 등이 없어 군에서 돌아야할 돈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지역화폐가 시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10%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선 상시 10%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센티브율을 높여 위험성을 키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측은 "각 지역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정을 투입해 하겠다는 점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인센티브율이 높아질수록 소위 '깡'을 통해 얻는 이익도 늘어난다.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수단을 법제화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전에 최대 상시 8%에서 10%로 임의로 올리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하겠다는 시·군이 다수지만 같은 이유로 협의를 통해 월 단위로 허용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을 거부할 경우 국비 지원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도도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율을 높이면 의존도를 낮추기 힘들다"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에선 "2월까지는 10% 적용에 대한 정부 협의를 마쳤는데, 3월부턴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를 해봐야 한다. 국비 없이 시 재정으로 다 끌고 가더라도 그게 더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 측도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류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대부분 하고 있어서 부정유통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오경택·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