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감염병 대응은 장기 과제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 효율적
정부·국회차원 결정 바람직"강조
대안으로 상반기 극저신용자 대출
내달초 조기 집행·확대 검토 주문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기본소득이 총선 어젠다로 부상했지만 국내 기본소득제의 '발원지'격인 경기도에선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지원에는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지원에 기본소득제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1천360만명에 이르는 도민 전체에 이를 지급하기엔 재원상 한계가 있는 탓이다.
올해 상반기 중 본격화하기로 한 극저신용자 대출(3월 12일자 10면 보도)을 앞당겨 시행,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처럼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격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목소리를 높여 온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 등에 '코로나19 대응 단기 경제 정책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정책이 낫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은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일상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점에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좋겠다. 도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겠다"면서도 이같이 거론했다.
이 지사가 SNS에서 언급한 대로 도민 1천360만명 모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1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 도 1년 살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 지사가 정부, 국회 차원의 결정을 촉구하는 점과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극저신용자 대출 시작 시기를 4월 초까지 앞당기고 예산도 확대해서, 갚는 것은 기대 안 하고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극저신용자 대출이 금융 취약계층에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처럼 긴급 생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추경안을 당초 안보다 6조원 이상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재난 기본소득 실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원외 국회의원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이날 오후 재난 기본소득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 기본소득제를 구상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도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서철모 화성시장도 참석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