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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다시 불붙은 '복지 논쟁'

강기정·신지영 발행일 2020-03-26 제3면

통합당 "표 구걸 정책… 100만원 들여 어려운 분들 살려내겠다" 공세
與총선주자, 보편적 지원방식 환영… 李지사 오늘 지급방식 100분 토론


무상급식 정책을 기점으로 불붙었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간 논쟁이 재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하자 미래통합당이 공세를 취하며 "100만원을 들여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겠다"면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 광역단체장이 대놓고 돈을 풀며 표 구걸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10만원을 쓰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100만원을 들여 어려운 분들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총선 주자들은 이 지사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남국 안산단원을 예비후보는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도 상당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야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며 "이 지사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시·군에서도 여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 위주로 보편적 지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나섰다.

무상급식 정책이 화두였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10년 만인 이번 총선전에서 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지만, 진영별로 방식에 대한 입장이 뚜렷이 나뉘지 않는 것은 다른 점이다.

정부·여권 내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 등에 대해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덕천 부천시장도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언급해, 경기도 안팎에서 '부천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2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혜훈 통합당 의원 등과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등을 두고 토론한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서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 방식을 역설할 예정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