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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미국발 입국자 전원 전수검사 실시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3-26 제19면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최근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5일 0시 기준 100명으로 급증하고, 이 중 51명이 입국자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보다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입국 금지 같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감염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로 미국발 입국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선제 격리뒤 진단검사 등을 실시한다.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를 받는다. 만약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 공항 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해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을 허가한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입국 과정에서 무사 통과된 무증상자들 중에서도 확진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는 입국과정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방역 당국은 미국발 입국자를 지속해서 관찰하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해 전파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미국의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심각한 헛점이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두 달 넘게 자발적으로 벌이는 자체 방역은 눈물겨울 정도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내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일부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별해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미국발 입국자는 전원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