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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따지고 재산은 안따지나"… 재난지원금 소외된 '맞벌이가정'
이여진 발행일 2020-03-31 제10면
중견기업 재직시 상당수 제외
맘카페 불만글·국민청원까지

정부가 중위소득 150%까지 재난생활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내놨지만 중견 이상 기업에 다니는 3인 가구 맞벌이 부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흙수저 맞벌이 소외론'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재난생활지원금을 주는 3인 가구 중위 소득 150%는 세전 581만원(4인 가구 712만원)인데, 부부 모두 중견급 이상 기업을 다닐 경우 상한선을 넘기가 쉬운 탓에 공공택지 분양에 이어 이번에도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민 25만4천명이 모인 동탄의 한 맘카페에는 "아무것도 없이 맞벌이로 시작해 일하고 있는데 소득에 걸려 못 받겠다"며 "재산이 많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재난생활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세금은 많이 내고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주민도 댓글에서 "애 맡기며 힘들게 일하는 유리지갑 세금으로 하위 지원해주는 꼴인데 그 하위가 진정 하위이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외벌이 중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이미 충분히 있어 대출이자 없이 편히 사는 가정도 있고, 맞벌이로 중위소득 150% 넘더라도 재산 하나 없거나 대출금 힘겹게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으로 '재난기본소득 전국민에게 주시든지, 주지 말든지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1천명 넘게 참여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는 무주택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분양에도 소득상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은 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555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66만원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해 비교적 좋은 직장에 취직한 맞벌이는 재산이 없어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