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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서말이라도…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신청' 막막
황준성 발행일 2020-03-31 제10면
대출·보증·금융·국세 등 세분화
서류·절차 복잡… 현장혼란 야기
연합회 "정리 자료 배포 등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절벽'에 극심한 매출 타격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섰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접수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르면 지원은 대출, 보증, 금융, 국세, 지방세, 관세, 통관, 카드, 기타로 구분된다.

부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행정안전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먼저 대출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한도 : 7천만원, 대상 : 소상공인,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2천만원,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영업자,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1천만원,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지원(5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은행)으로 분류된다.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보증은 크게 특례보증과 우대보증으로 나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게 한도 7천만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낮추는 우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심사 절차 간소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징수,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도 관세환급과 관세조사 등을 유예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는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취득세, 지방세, 주민세(종업원 분) 등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12개월) 및 감면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지원과 관할 부서의 업무 분담을 위해 세분화 됐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게 현실"이라며 "정리된 자료 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