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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日석탄재 규제… 경기도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강기정 발행일 2020-03-31 제1면

道 정책 결정 이후 정부도 발맞춰
폐렴환자 전수조사도 선제적 시행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던 정부도 움직였다. 전국 가구 70%에 사실상의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달 말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검토해봤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을 결정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더해져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25일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 1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 호평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전국 가구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도 경기도 등의 보편적 지원 결정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경기도에서 신호탄을 쏴올렸다.

지난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지사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일본산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한편 민간 철도 건설 공사에서도 국산 석탄재 시멘트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동시에 꾸준히 환경부에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 규제를 강화키로 법령을 개정, 이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폐기물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수입 금지 건의를 수용한 환경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한 것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일이다. 이 지사는 추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지난달 중순께부터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했었다.

이는 이후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를 전수 조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