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배달의 민족 수수료 50%인하" 주목

獨업체가 '배달앱 1·2·3위' 독과점
자영업자 땀 대가보다 큰이익 문제
외국자본 유출·은폐마케팅 논란 속
코로나19 소상공인 고통분담 약속
사회공헌적 방안 도출 가능성 다행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두 달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다. 확진자 뉴스에 혹시 우리 집 근처? 매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정도로 비보 일색인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 50%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하문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인 외식업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수료에 멍드는 전국의 수많은 요식업자를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특정 지역이 아닌 사회 공헌 적인 공약인 것이다. 단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성과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까닭도 그 지점에 있다.

사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앞장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 공헌을 촉발하는 조그만 단체를 이끌면서 공헌 운동의 어려움을 잘 안다. 사회공헌 운동이란 말로만 하는 경우라도 쉽지 않다. 실천으로 사회적 성과를 가져오기란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공헌 적인 공약을 실체 있는 성과로 나타내기란 더욱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김진표 후보의 수수료 50% 인하문제는 결코 쉽게 이루기 힘든 일이어서 그 의미를 크게 보게 된다. 실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배달앱 관련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위 회사 배민이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독과점 문제와 국내 자본의 국외 자본 유출 논란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얻은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자본 유출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땀의 대가 보다 IT 대기업의 배달 중개수수료 이익이 더 많다는 것에 있다.

그런 이유로 김진표 후보의 수수료 50% 인하 추진발표에 반가움과 우려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앱을 통한 주문 시장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과 긴장 국면 등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망설임 없이 사회 공헌적 공약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라고 하지만 서민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희생으로 발생하는 이윤이라면 이 문제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내야 한다. 설령 해당 기업이 법적으로는 위법성이 없거나 적법하다 할지라도 부당한 이윤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어야 한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도 사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료를 모으고 관찰하면서 배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몇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진실을 은폐한 마케팅 의혹이다. 배민 수수료 인하를 발표, 올 4월부터 수수료율 5.8%를 주창하는데 실제 자영업자에게 확인해보면 대략 총금액 수수료율은 15%대를 넘는다는 것이다. 둘째,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전단지 배포라는 소소한 일거리를 뺏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배민 김봉진 대표는 "왜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해야 되지?"라는 의문에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창업 멘트에서도 드러난다. 전단지로 생계를 잇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인식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셋째, 배달용기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 최소한 배달과 관계된 플라스틱 범람으로 인한 환경부담금을 내든지, 이도 아니면 친환경적인 배달 용기를 개발해야 한다.

배민 수수료 문제를 그저 단순한 논란쯤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나마 김진표 후보의 공약 덕분에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통해 꼼수가 아닌 사회 공헌적 방안 도출 가능성이 열려 다행이다.

/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