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 지원금 받는 인천시… 추가 재원 마련 '2차 추경' 준비

상위 30% 별도지급 933억 더 필요

군·구에 부담없이 지방채 등 발행

인천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

인천시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7천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금액이 6천7억원이고, 상위 30%에 주는 금액이 933억원이다. 특수고용·무급휴직자에 대한 예상 지원금은 2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액은 정부 80%(4천806억원), 인천시 20%(1천201억원)의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으로 확보한 군·구 예산 510억원과 시 재난구호기금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191억원으로 인천시 몫인 1천201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 특수고용과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국비 100억원)도 이미 추경에 편성됐다.

문제는 상위 30%에 별도로 지급하는 933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미 1차 추경에서 510억원을 내놓은 10개 군·구에 추가 재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의 축소·취소를 통해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부채 비율이 16%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전한 편이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에 맞춰 이달 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 계산으로 7천140억원의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면 7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와 재정관리 부서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