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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제외 29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안산은 외국인도 포함
경인일보 발행일 2020-04-03 제2면
안산·수원·오산 '1인당 10만원씩'
수원, 현금·온누리 병행지급 구상
오산, 고강도 세출조정 재원 마련
안산, 8만8천 해외국적자 '7만원씩'

남양주·구리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상태다.

2일 안산시가 안산시 거주 74만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 거주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시는 우선 7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시 거주 8만8천명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1인당 7만원씩의 마중물을 지원, 다문화도시의 특색에 맞는 안산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천192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1일 자정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민으로 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수원시 인구수는 119만2천762명이다.

내주 초 수원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면 4인 가족인 경우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4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병행 지급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염 시장은 "다소 지급 발표가 늦은 까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어 수원시의 결정이 기초지자체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완하는 대안을 가지고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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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시 부담액은 약 6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상의 시민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달 중으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