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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신지영 발행일 2020-04-0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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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정·경륜' 경기 모두 중단
레저세, 작년比 65억원이나 순감
'주택매매 급감' 취득세등도 영향


코로나19가 경기도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여행업 타격에 이어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어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588억원이 징수된 레저세가 올해 같은 기간 523억원으로 65억원이 순감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을 통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이 경기들이 모두 중단됐다.

경마 본사는 과천, 경정은 하남, 경륜은 광명 등 이들 경기가 모두 도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시설 중단에 따른 세수 타격은 직접적이다.

지난해 경기도 도세로 걷힌 레저세는 모두 5천198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5천50억원을 세수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보름 이상 경기가 중단되며 세수 차질은 자명해진 상태다.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전국 경마장을 폐쇄 유지할 예정이어서 꼬박 2달 치 세수를 걷지 못하게 됐다.

레저세처럼 직접적이진 않지만, 경기도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도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취득세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걷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 도내 주택 매매가 급감한 것이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지방소비세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극저신용자 대출 등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산 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세수 불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이런 추이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는 선방하고 있지만, 경기와 연동되는 세목이라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레저세는 이미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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