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과점횡포 논란 부른 배달의민족

수수료 체계를 바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업주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공 앱 개발을 공약하고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착한 소비자 운동에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관련 업계는 국내 배달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외국자본이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배민이 수익을 극대화하려 욕심을 내다 화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월 8만8천원)에서 정률제(수수료율 5.8%)로 변경했다. 배민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주 약 58%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5.8%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계 평균(13.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액제가 폐지되면서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매출 1천만원인 업소는 58만원, 3천만원이면 174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정치권이 비판 대열에 가세하자 배민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민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배민 인수에 따라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국내 배달 앱의 99%를 장악하게 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독과점 횡포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참에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무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명백한 독과점 횡포라며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와 같은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제안했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5명도 '공공배달 플랫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착한 소비자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배민은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겠다면서도 근본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를 죽이는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공공 앱 개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 앱도 개발 및 운영비는 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다. 특히 시장 질서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