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민주당… 집값 안정책·3기 신도시 '탄력'

총선 압승… 국정운영 주도 가능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입법 추진
고양정 승리 창릉 주택공급 속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정책과 3기 신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와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부 정책들이 여당의 국정운영권 주도권 확보로 순항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한다.



12·16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부과되려면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는데,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이번 선거의 민심에 힘입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여 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행렬에 동참할 경우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꺾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여당의 총선 공약인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량 증가로 인한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이 붙는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조성 여부를 두고 맞붙은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여당이 승리해 정부의 기조대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의 장애물이 사라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민심이 여당을 택한 만큼 정부는 그동안 이어온 부동산 정책을 더 밀어붙일 이유가 생겼다"며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 조성과 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증가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집값도 다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