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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1)경제 분야]62.1% "기본소득 필요하나 숙의 필요"
김성주 발행일 2020-04-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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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재산따라 선별 지급을" 16%
現정부 소득주도 성장 평가 엇갈려
"폐기·보완" 54%… 긍정 의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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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는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경제·사회·외교·지역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속도, 또 대안은 무엇인지를 당선자의 응답을 통해 듣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미리 본다. → 편집자 주·그래프 참조

경기지역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많았음에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나와 새로 구성된 국회가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16%(응답자 37명 중 23명)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13.88%(5명)에 달해 이 둘을 합치면 다수(75.67%·28명)가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 16.21%(6명)와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당선자도 2명(5.40%)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경기지역 당선자의 답변으로 미뤄 이번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폐기해야 한다(8.10%·3명)'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45.94%·17명)는 의견을 더하면 절반을 넘는 54.05%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에 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2.43%(응답자 37명 중 12명)로 나왔고, 여기에 '매우 잘하고 있다(13.51%·5명)'는 의견을 합치면 45.9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책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결과에는 복수응답이 포함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