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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1)경제 분야]'최저임금 일정수준 도달… 인상 속도조절' 64.86%
김성주 발행일 2020-04-20 제3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여건 고려
'목표대로'·'더 늦춰야' 의견 반반

부동산 시장 과열, 규제보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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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응답한 당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64.86%·24명)'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고, 그 뒤를 이어 '매우 잘한 정책으로 기조를 이어 당초 목표대로 인상해야 한다'와 '더욱 속도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동수(각 10.81%·4명씩)로 나와 속도 면에서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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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정부정책 가운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탈원전 정책'과 '수소경제'였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당선자의 72.97%(27명)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1%(5명)에 그쳤다.

한편,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으로는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리면서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다양한 주택공급 모델이 실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응답에 가장 많은 비율(35.13%·13명)을 차지한 것은 '중산층 임대주택/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안 도입'으로, 기존의 부동산 처방으로 사용해왔던 '규제 강화(13.51%·5명)'보다 많았다.

'주택공급확대'를 카드로 내민 당선자는 18.31%(7명)였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시장에 맡긴다'는 답변도 각각 2명씩 나왔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맞춤형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규제완화 및 공급확대', '부동산 시장 유입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혁신' 등에 대한 의견도 두루 나왔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항은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직무급제 활성화', '공공형 일자리 창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복수로 응답하면서 동시 다발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밖에 의견으로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이 제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논의되기 시작한 '언택트경제-비대면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제시한 당선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59.45%(22명)가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