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2)입법]82% "자치분권 강화 필요성" 한목소리

개정안, 56% 긍정… 25% "수정을"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 '수정' 무게
'수도권 규제 완화' 64%가 공감대

21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에 나설 경기지역 당선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지목돼 온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도내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감도 높였다.

경인일보가 지난 15~18일 4일간 도내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82.05%(응답자 39명 중 32명)에 달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 중 56.41%(22명)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25.64%(10명)는 위원회 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이 필요하지 않거나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7.66%(3명)에 달해 추후 국회 논의에서도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당선자들은 자치분권 시대에서의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일부 수정해야 한다(41.02%·16명)'는 쪽에 비중을 뒀다.

이들은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당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렵고, 취약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2%(5명), '폐지하면 안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33.3%(13명)에 달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폐 또는 완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53.84%(21명)가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철폐를 주장한 의견도 10.25%(4명)에 달해 총 64.10%가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07%(9명)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 그래프 참조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