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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77.7% '재난소득 신청'… 정부지원금액 80%만 받을수 있어

강기정·신지영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5-04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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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파를 우려해 인근 밤밭문화센터에 임시로 마련한 서류 접수처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난달 30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달 30일까지 집계한 재난 기본소득 신청 현황에 따르면 도민 1천327만3천2명 중 77.7%인 1천31만9천331명이 신청했다. 지급된 금액만 1조6천213억8천336만원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도민이 69%였다.

도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도내 모든 시·군이 자체 비용을 들여 관내 주민 전체에 별도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게 특징이다.

선별적 지원을 계획했던 남양주시도 지난달 28일 결국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방침을 바꿨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시·군은 40만원을 지원한 포천시다. 도 재난 기본소득 10만원까지 합하면 포천시민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성이 25만원, 화성이 20만원을 지급했고 이천·동두천과 양평이 각각 15만원, 12만원을 지원했다. 신청률은 화성이 86.1%로 가장 높았다. 과천 85.1%, 하남 83.5%, 파주 82.4%, 용인 82.2%, 안성 81.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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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온라인 신청이 마감된 만큼 아직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도민 32%가량이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협은행을 찾아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도 가구별로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돼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미 자체 재원을 들여 도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만큼 80%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이미 경기도는 (부담해야 하는 돈보다) 7만5천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많게는 37만5천원을 더 지급했다"며 "정부가 자기 돈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10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가 60만~200만원을 자율적으로 선 지출한 점을 인정해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천시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주어지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계획이다. 부천시 34만894가구에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소요되는 재원 1천882억원 중 지방비(시비) 부담 몫인 259억8천만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성남, 안산, 고양 등의 지자체도 국가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를 10%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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