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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20여일 공백'

고정삼 고정삼 기자 발행일 2020-05-06 제12면

중·저신용자 1차 지원 재원 '소진'
2차는 18일 접수… 25일 심사 착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 재원이 소진돼 20여일간 대출에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당장 경영난에 맞닥뜨린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우려되지만 기존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신용등급 4~10등급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돼 6일 종료된다.

정부는 신용등급에 따라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과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3등급 이상)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으로 나눠 1차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5%다.



그런데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이 지난달 말 이미 마감됐고, 소진공 직접대출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된다.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1차에 이은 2차 대출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하게 돼 일단 대출신청만 1주 공백이, 실제 대출금 수령까지는 약 20일에서 많게는 한 달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해당 기간에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이용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정부는 1차 긴급대출에 밀린 대출 신청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예상되는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은 공백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각 지자체가 공급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지자체 상품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 1%로 50만~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며 이달 중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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