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노동부는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을 감독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노동자는 대책위에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안전관리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한 이번 참사는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온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지 묻고 있다. 12년 전 같은 지역 같은 유형의 화재로 40명이 숨진 참사가 판박이처럼 재연된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최종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테지만, 12년 전 1차 사고에 견주어 보면 이번 2차 사고도 안전관리 시스템 미작동 탓일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당국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을 화재발생 위험현장으로 주목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시공사에 화재위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당국의 안전관리 행정은 딱 여기까지였다. 경고만 했을 뿐 실제 현장관리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한 달 동안 안전관리자를 한 번도 본적 없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국은 서류 검토로 안전관리 시늉만 하고 기업은 현장 안전관리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끔찍한 참사였다.
후진적 산업재해의 반복을 막을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결단할 제도 변경의 방향은 분명하다. 산업현장 안전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대형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업규제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외면받은 법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대로 산업현장의 근로관리는 공적 영역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산업현장 관리행정이 문서관리에 머무는 한 현장은 늘 위험할 것이다.
일각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한 기업규제라고 주장하고, 산업현장 근로관리 인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의 현장관리 공무원으로 이번 사고를 예방했다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대형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제와 비용을 결단할 때가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테지만, 12년 전 1차 사고에 견주어 보면 이번 2차 사고도 안전관리 시스템 미작동 탓일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당국은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을 화재발생 위험현장으로 주목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시공사에 화재위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당국의 안전관리 행정은 딱 여기까지였다. 경고만 했을 뿐 실제 현장관리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한 달 동안 안전관리자를 한 번도 본적 없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국은 서류 검토로 안전관리 시늉만 하고 기업은 현장 안전관리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끔찍한 참사였다.
후진적 산업재해의 반복을 막을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결단할 제도 변경의 방향은 분명하다. 산업현장 안전관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대형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업규제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외면받은 법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대로 산업현장의 근로관리는 공적 영역이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산업현장 관리행정이 문서관리에 머무는 한 현장은 늘 위험할 것이다.
일각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도한 기업규제라고 주장하고, 산업현장 근로관리 인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의 현장관리 공무원으로 이번 사고를 예방했다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대형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규제와 비용을 결단할 때가 됐다.
# 키워드
기획·시리즈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