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쇼크 극복, 규제 완화 통한 기업 활성화가 답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코로나 고용쇼크'가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 4월보다 47만6천명 줄었다. 1999년 2월(-65만8천명) 외환위기 직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 감소 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재정 주도의 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에서 13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고용쇼크를 피해간 건 아니다. 이 정도면 '고용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실업대란의 징후는 전날 발표된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달 실업급여는 수급자 65만1천명에 9천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한 달 전의 기록을 깬 역대 최고다.

문제는 고용악화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발표로는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일 평균 수출액도 30.2%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만 감소 폭이 17%로 선방했을 뿐, 승용차는 80.4%, 석유제품은 75.6%, 휴대전화는 35.9%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이 고전할 경우 중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경제 회복은 고용안정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 개+α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등을 논의할 모양이다. 물론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일회성에 불과하다. 안정되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하다. 그동안 수없이 주장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첩첩이 싸인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활성화야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여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