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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기)

[FOCUS 경기]'대학생 반값 지원정책' 올해부터 전국 첫 시행 본격화

김대현 발행일 2020-05-18 제5면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안산시와 함께 크는 '학사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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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작년 윤화섭 시장 도입 시사… 지자체 관심
수혜대상 1591명,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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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많은 예산이 방역정책,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안산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인재 육성 강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안산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첫 시행


인구 74만명의 안산시에서 과감하게 도입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지난해 4월 윤화섭 시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도입을 밝힌 안산시는 올해 시행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왔다.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안산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 등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공통적으로 만 29세 이하 학생 가운데 본인과 가구원이 신청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 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단계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보도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으로만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조례 목적에 맞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늘어난 지원 대상 모두에게 등록금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월24일부터 시작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 중이다. 올 초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학개강 연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 차질없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었지만, 현재 600여명이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접수서류 간소화 등 신청자 편의성을 높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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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에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시의회와 '다자녀가구 모든 …' 확대 추진
市 전체 적용 '4단계' 복지부와 추가 협의
29일까지 방문·우편접수… 600여명 신청

■ '다자녀 가정 전체로'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전체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1천591명에서 4천700명으로 지원 학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지원 대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학생은 변동이 없지만, 셋째 이상의 모든 다자녀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면 지원대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필요 예산은 기존 24억원에서 6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교육부의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 평균장학금이 338만원인 점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 연간 평균등록금에서 평균장학금을 뺀 329만원의 50%인 165만원을 평균으로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연간 최대 지원액 200만원을 산정했다.

모든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100점 환산점수로 60점 이상 취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대학생 부모의 회사 등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지만,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액은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시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차상위·한부모가정이 포함되며 연간 84억원으로 예상되며, 3단계는 여기에 소득 6분위까지 추가된다. 이후 안산시 전체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4단계는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8~2019년 관내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신청대상 인원은 민간기업의 장학금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많은 대학생이 지원을 받고 안산시를 이끌 인재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