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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6-01 제7면

道 발주공사 낙찰 1위 회사 '실사'
업체 "촬영·녹음 등 강압적" 주장
감사담당관실·행안부에 진정서도
관계자 "의심사안 증거 확보 차원"


경기도가 관급공사 수주를 노리고 서류상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열을 올리자 일부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 도의 과도한 실태조사로 지역업체들만 죽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 건설정책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 149건을 대상으로, 각각의 발주마다 낙찰받은 1~3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이후에는 낙찰 1위 업체에 한해서만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방식을 두고 피조사자 신분인 건설업체들 사이에선 '지역업체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속앓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화성시 매송면의 포장·시설물 업체인 S사는 최근 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와 업체의 동의없이 캠코더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현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기술자와 동의없이 강제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S사는 도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진 검사처럼 행동하며 사무실 직원들을 윽박 지르고 동의 없이 개인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도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를 냈다.

S사 법인 대표 박모(68)씨는 "실태조사를 빙자해 건설업체에 갑질과 기업 규제를 한다"며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다른 업체들도 '웬 날벼락이냐'며 고충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단속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있다. 이 상위법령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2009년 4월)했다.

조례 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보면 도지사는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사전단속제도 도입 이후 도는 지난 13일 기준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했고 입찰용 페이퍼컴퍼니가 줄면서 응찰률도 22% 감소했다.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정립하고 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행보라는 입장이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서류 조사를 하다 보면 탈·불법 여부에 대한 감이 잡힌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궤변을 늘어놓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한다"며 "캠코더 촬영과 녹음은 나중에 언론 홍보용이나 보고용으로 초상권 침해 없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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