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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위반 건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
박경호 발행일 2020-06-03 제9면
인천소방본부 '거주자로 제한' 조항 삭제
만일사고 대비 1회 5만원 年 300만원까지

앞으로는 인천지역 건물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인천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 거주자로 제한한 기존 신고자격 기준 조항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누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건물의 화재를 감지하는 수신반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차단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전반적인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소방시설 위법사항이 신고되면, 해당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자는 포상금 5만원을 받는다. 개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소방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2017~2019년 신고된 소방시설 위반행위 가운데 99건에 포상금 총 495만원을 지급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언제나 철저히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