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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핫라인 포함 '남북 연락채널' 전면 폐기… 더불어민주당·청와대 당혹감
이성철·김연태 발행일 2020-06-1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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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2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베트남 방문 당시 호찌민 묘 참배를 수행한 김여정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경 놓고 분석·대응책 마련 주력
靑, 경색지속 불만 대북전단 도화선
적극적인 해법요구 메시지 해석도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조속 처리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의도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9일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일단 소집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놓고 다각적인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데 따른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도화선이 돼 남북 핫라인 차단으로 악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남측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북한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 온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등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공조 등을 관계 개선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조치를 즉각 철회,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북 전단 무단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고, 보다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만(인천 부평갑)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는 2018년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없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통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