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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강화·김포서 10년간 561만장 살포
김명호 발행일 2020-06-12 제1면
접경지역 다 합치면 1923만9천장
송영길·윤상현 등 여야 공방 격화


북측이 탈북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일 남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인천 강화, 경기 김포에서만 약 561만장이 넘는 전단지가 북측에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지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탈북민단체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일대에서 25차례에 걸쳐 561만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같은 기간 강원 철원, 경기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북측으로 보낸 전단은 총 1천923만9천장으로 통일부는 파악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2만~3만장 수준이었던 대북 전단은 갈수록 늘어나 10만장을 넘었고, 2016년 2월 11일 '인민의소리'가 파주에서 102만장을 날려 보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인천지역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남북을 넘어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만 국회에서 처리됐더라도 지금의 논란은 훨씬 더 쉽게 진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북한 '하명법(下命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