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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단체 2곳 고발… '대북전단' 여야 시각 엇갈려
정의종·이성철 발행일 2020-06-12 제3면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며 "통일부가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무단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해 고발 및 법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는데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복되는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 생명이 직결된 중대 사항임을 명심하고 통합당은 더는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