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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일부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남국성 입력 2020-06-12 15:15:29
[포토]6.15남측위, 전단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관계자들이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한다.

12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일부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위험구역 지정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 후 북한이 연천군 중면에 고사총을 발사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법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도는 미신고 전단지와 공중으로 살포되는 전단지, 대북 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바다에 흘려보내는 행위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단속한 후 적발 시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전례가 없긴 마찬가지다.

이 부지사는 "이틀 후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으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면서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했던 탈북민 단체는 도의 이같은 방침에도 예정대로 살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황당하다.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해서 보냈다"며 "이번에도 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6월 25일 전후에 예정대로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경기도가 막으면 풍선 대신 드론으로 보내는 은밀히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