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예고… 통합당 "文정부 소리만 요란 성과내기 어려울 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군사행동 시사 담화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엇갈린 대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예고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가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등 173명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협(부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