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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석모도 쌀 페트병 '구상권' 청구한다
김명호 발행일 2020-06-15 제6면
인천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적용 강력 대처… '위험구역' 지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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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가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통행을 막아선 주민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단체 등이 오는 21일 강화 석모도 해상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측에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천시가 해양경찰과 함께 이들 단체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적용, 강력 대처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접경 지역인 강화도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관계자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해상 전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5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는 탈북단체가 예고한 강화 석모도에서의 쌀 페트병 전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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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통행을 막아선 주민들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쌀이 담긴 페트병을 해상에 띄우는 것 자체를 오염물질 배출 행위로 보고 인천시 특사경, 해경, 해수부 등과 함께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수사하고 고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탈북단체가 쌀 페트병을 해상에 띄울 경우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즉각 수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인 강화도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12일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선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강화도 인근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지나는 곳으로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며 "탈북단체 행위가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