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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위험한 계획'… 인천시 '저지' 공동대책 준비
김종호·김명호 발행일 2020-06-17 제1면
탈북단체, 21일 석모도서 '쌀페트병'
오늘 유관기관과 공조 대응책 발표
통일부 차관 강화도 찾아 상황 점검


탈북단체 등이 오는 21일 강화 석모도 해상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측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강화군 등 접경 지역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 경찰 등과 합동으로 공동 대책을 마련해 17일 내놓기로 했다.

인천시는 북측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 강화도를 포함한 서해5도 등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강력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16일 최장혁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공조한 종합 대책을 수립,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연천, 김포, 파주 등 접경 지역의 '위험 구역' 지정 조치는 법리를 무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대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근거하면 북한의 대남 위협, 지역 주민과 탈북 단체 충돌 등에 따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전단 살포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쌀 페트병을 강화 석모도 해상에 띄우는 것 자체를 오염물질 배출 행위로 보고 인천시 특사경, 해경 등과 함께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수사하고 고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탈북단체가 쌀 페트병을 해상에 띄울 경우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즉각 수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호 통일부 차관은 강화도를 찾아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서 차관은 강화경찰서, 인천해경 강화파출소, 삼산파출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한 뒤 탈북민단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서 차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 위반이다. 평화는 우리와 북측이 서로 인내하면서 지켜야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그동안 탈북민단체와 선교단체들이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했던 현장인 석모도 해안가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