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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전원 합의땐 내달 16일 선고 가능
전합 회부… 단번에 '합치' 어려울 듯
李, 확대간부회의 기본소득제 언급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8일 대법관 전원이 처음으로 심리에 나섰다.
논의 결과가 19일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 지사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앞서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지난 4월부터 이 지사 사건을 살폈던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상대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에 대해 답하지 않았을 때,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다.
첫 심리에서 대법관 전원이 순조롭게 합의하면 다음 달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단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 불분명해진다.
대법관 전원이 자신의 명운을 논의하고 있을 무렵, 이 지사는 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에서 죽일까, 살릴까 결정하는 심리를 한다고 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언급했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고 장기 대책으로 준비해야 할 명백한 정책인 것 같다.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지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라도 일부 시작해 천천히 목표에 도달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계곡 정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선 일선 공무원뿐 아니라 부단체장 이하 지휘 라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