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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악화일로속… 도의회, 현실성없는 대북정책 제안 구설수
김성주·김도란 발행일 2020-06-2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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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본회의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상황 아닌데… 금강산·개성 개별 관광 선착순 1만명씩 비용 50% 지원
도의회 기재위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안' 의결… 강경여론과 비교
李지사, 대북전단 질의 "공권력 협박 단체 자금출처 조사·수사 요청"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창일 때도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주로 제안된 데다 대북정책 강경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2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위한 경기도형 모델 구축 및 지원방안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별관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기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개별관광과 개성개별관광 선착순 각 1만명에게 관광비용 50%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금강산이나 개성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긴급 의결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미국·북한·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한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경론'이 우세했다는 것도 제시된 대북정책의 기조가 시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인 반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한 대북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을 받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탈북 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 뭉치가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고심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법'이 검토됐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 법률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법률 조항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 반대 및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