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느는데… 지자체 '환수 골머리'

이혼소송 등 가족관계 변동 경우 세대주 지급후 돌려 받을 수 있어
신용·체크카드땐 당사자가 직접 현금반납… 강제 방안 없어 난감

지역 기초단체가 이의신청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업무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신청은 특정인이 이혼 소송 중이거나 가정폭력 등 사유로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미 세대주에 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천e음카드 같은 전자식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가 쉬운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 서구는 많을때 100건이 넘는 지원금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환수한 건 1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 대상자가 전자식 지역화폐 형태인 인천e음 카드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사자만 동의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환수액만큼 차감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지역 기초단체에 돌려줘야 하는데,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당사자가 해당 기초단체에 직접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환수 대상자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당국에 수차례 문의해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난감하다"고 했다.

남동구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천451건을 접수해 이 중 162건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15건(360만원)을 돌려받았다. 15건 모두 인천e음 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이 포인트를 차감해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계속 늦어져 추후에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현금으로 환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대상자 입장에선 포인트로 받고 현금으로 돌려줘야 해 사실상 등가성에서 어긋나는 거라 고민이 크다"고 했다.

부평구는 이의신청 총 4천991건을 접수해 이 중 119건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지금까지 57.1%에 달하는 68건(1천650만원)을 환수했다. 부평구의 환수율이 높은 이유는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공문, 우편을 통해 현금으로 환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추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도 이에 수반되는 행정력과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되더라도 정부에서 민간 카드사에 환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