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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로 규제 확장되나… 정부, 가능성 예고
김준석 발행일 2020-06-2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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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비껴가자 집값↑ '풍선효과'
박선호 국토부차관, 방송출연 언급
"요건 충족땐 이르면 내달이라도"


6·17 부동산 대책을 비껴 간 김포·파주에도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지역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 위치도 참조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한 지상파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뺀 경기도 등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규제를 비껴간 파주·김포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6월 셋째주의 0.02% 상승에서 넷째주 1.88% 증가하며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파주시 역시 같은 기간 0.01% 상승에서 0.27% 상승으로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 차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와 파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17 대책에 포함됐으나 시스템상 곧바로 적용되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규제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적 보증기관은 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