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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규제지역" 6·17 추가지정 반기 드는 지자체들
경인일보 발행일 2020-06-3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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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들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안성시 "2017년대비 매매가 하락"
의정부·양주시, 접경지 고려 요청
인천시의회는 '해제 촉구' 결의안
'지정예고' 김포·파주 불만 여론


안성시와 의정부시, 양주시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천시도 정부에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규제지역을 선별 지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반기를 들었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집값 상승도 일부 지역에 국한됐는데 정부가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경제 침체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토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안성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가격도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돼 주택매매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주택법 상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은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은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삼중 규제를 받는 등 64년 동안 군사적 희생을 감내한 지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접경지역이고 미분양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더 큰 김포시는 제외돼 형평성을 지적했다. 양주시는 이번 조치로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도 규제지역 지정 해제 민원이 쇄도해 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김포시와 파주시에 대해서도 규제 지정을 예고하자 이들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특히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집값으로 인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던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6·17대책 이후 잠시 활기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

김포지역 최대 인터넷 부동산관련 카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도 논란이지만 남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김포시가 불안정하게 휘둘리는 사실에 대해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