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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자유구역 법인세 감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6-30 제19면
지난해 폐지된 경제자유구역의 법인세 감면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들이 첨단 기술·제품과 중점 유치 업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황해경제청에서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및 제2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50~100% 법인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EU(유럽연합)가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을 '조세분야비협조지역'(조세회피처)으로 지정하자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세 감면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에서는 법인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 감면제도가 없어 국제적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선도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5~10년 면세, 글로벌 본부에 세율 0~10%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대만·인도네시아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외투유치(신고 기준) 실적은 2018년 16억9천만 달러에서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2019년 10억2천만 달러로 40% 감소했다. 이번 대정부 공동 건의문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간 경쟁 또한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이다. 지금이야 말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