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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반발
김태성 발행일 2020-07-02 제8면
기존 1등급 169명 → 2·3등급 포함
예산규모 비해 대상자만 크게 늘어
"야간에 사실상 방치 불가피" 비판
市 '순회돌봄' 추진도 부정적 반응


화성시가 추진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이 오히려 수요자인 중증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놓는 지원방식이 오히려,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1일 화성시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가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해당 사업을 민선 7기 전반기의 대표적 성과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서 시장은 이 같은 개편을 발표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실정을 하나도 모르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수혜 시간은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시간을 가지고 조삼모사 행태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이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화성 지역 160명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시간이 줄어들어, 야간 등에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떻게 자기들 맘대로 지원 정책을 바꿀 수 있냐"고 꼬집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야간 순회 돌봄'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체위변경만 해주고 간다는 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냐"고 되물을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현재 지원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혜자를 늘려달라는 민원 등이 반영된 혁신안"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도 기존 33억원에서 1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시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