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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에 총력 기울여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02 제19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다. 대전에선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일 동구 관내 59개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에 대해 2일부터 9일 동안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전날 한 초등학교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결정이다. 교내감염 첫 확인 사례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도 1일 확진자가 나와 재학생과 가족 등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광주광역시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최근 새롭게 규정한 코로나19 방역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 방역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단계다. 기준이 2단계로만 격상돼도 상황이 심각해진다. 집합·모임·행사 인원이 제한받고, 공공 다중시설이 폐쇄되며, 학교는 등교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사실상 학교 휴업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동이 마비된다. 대전시 동구의 학교 휴업 결정은 3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경고등을 켰다는데 있다. 정부의 방역단계 상향 기준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다. 거의 전 부분에서 2단계 진입 경고등이 깜박인다. 일일 확진자 수는 1단계 기준(50인 미만)을 넘나들고 있고, 집단발생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n차감염이 일상화되면서 방역망내 관리 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의 희망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 내에서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의료체계 역량 확대가 절실하다. 그 다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역 구멍을 메워야 한다. 러시아 선원발 집단감염을 겪은 후에야 항만검역을 확대하겠다는 뒷북 대응은 안된다. 광주광역시의 확진자 속출은 방역망이 느슨해진 탓이 크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최근 우리나라를 여행제한 국가에서 해제했다. 유럽관광이 재개되면 방역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추경은 이런데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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