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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우유급식사업, 보완 시급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03 제15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 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

보도에 따르면 무상 우유 지원 대상자 중 상당수가 우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인천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020년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전체 524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56.8%인 298개 학교로 집계됐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학교의 지원 대상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단당한 셈이 된다. 그나마 인천은 전국적으로 볼 때 각급 학교의 사업 참여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니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시행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얽혀있다. 우선 학생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구조를 꼽을 수 있다. 물론 학생 개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 무상 우유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교측도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당 430원인 비현실적인 낮은 단가로 인해 우유 보급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학교 담당자의 업무 가중도 감수해야 한다. 흰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력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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