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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징벌적 과세'·무주택 '세제 혜택'… 당정, 22번째 부동산대책 만지작
황준성 발행일 2020-07-06 제2면
종부세 기본공제·과표구간↓ 검토
첫 구매땐 취득세 감면·특별공급↑

양도세등 法개정안 주중 국회 제출
'의원 입법' 추진 이달중 통과 목표

21번째 부동산대책에도 과열된 부동산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단기투기수요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을 늘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사다리'가 끊겨 발끈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대책에서 제시한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다.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50%와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도록 하자,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마저 끊었다고 발끈한 바 있다.

세금을 낮추고 특별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의 불만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연이은 초고강도 규제에도 효과가 없었던 만큼 시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